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회원인 매슈 스토코프가 관세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스토코프는 코스트코가 관세로 인해 상품 가격을 올렸지만, 정부가 해당 관세를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이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은 코스트코의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소비자가 이와 같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징수된 관세 수입의 반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스토코프는 “실질적인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에 대한 이자도 포함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대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선바 있다. 만약 스토코프의 소송이 주요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확산된다면, 향후 관세 환급 요구에 대한 압박이 고조될 수도 있다.
또한, 물류 업체인 페덱스도 최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 부과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는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번째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로, 프랑스의 로레알, 영국의 다이슨, 그리고 바슈롬 등 다양한 기업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페덱스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했다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그 돈을 되돌려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페덱스 측은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비용을 처음 부담했던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불할 것이라며, 환불 절차는 정부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관세, 소비자 권리 및 대기업 상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