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소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방어를 위한 조치”로 분석하며 주목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0조94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 국회는 12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산 물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성사되었다. 법안 통과로 어느 정도의 명확성이 확보되었으나, 미국은 여전히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로 인해 추가적인 무역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후,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안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법안 통과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특별법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높은 관세를 줄이기 위한 양자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301조 조사에 따라 석유화학 부문이 관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외신들, 예를 들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CNBC, 또한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은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 착수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301조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은 반응이 가장 날카롭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301조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라는 메시지를 자국의 지지층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인하게 준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유럽연합(EU)과의 기존 무역 협정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U는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영국 또한 미국 측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인도 또한 이번 한국의 조치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 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무역 데이터의 오류를 강조하며, USTR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270억 달러 무역 흑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번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