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좋은 나라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4일 엑스(X)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홍보한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유하며 신고를 적극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포상금 제도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제작했으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한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동영상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과 같은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제 신고자가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신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팔자 고치는 데에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 조작을 지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에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또 다른 메시지로는 국세청이 주가 조작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감시와 신고 체계가 강화되며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시장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