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반 소셜 네트워크 ‘비트클라우트(BitClout)’의 창립자 네이더 알나지(Nader Al-Naji)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알나지는 경제적 처벌이나 제재 없이 사건이 ‘기각(재소 불가)’으로 종결되면서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 소송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SEC가 진행하던 여러 크립토 기업에 대한 소송 정리 흐름과 일치해 주목받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관련 기업들과의 법적 공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규제 기조가 강경했던 시절에서 ‘정비’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SEC는 알나지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SEC 새로 출범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존재가 언급되었다. SEC는 과거의 강경한 소송 방식을 지양하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SEC의 당시 직무대행 위원장이었던 마크 우예다(Mark T. Uyeda)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체재에서 SEC는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2025년 이후 SEC가 감시 및 제재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더 ‘우호적’인 태도로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규제 당국은 대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여러 소송을 철회하거나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법정 공방을 통한 규칙 설정’ 대신 ‘우선 규칙을 정리한 뒤 적용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비트클라우트는 2020년에 런칭된 프로젝트로, 트위터(현 X)의 유명인을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변환하여 그들의 온라인 영향력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었으나,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출시 일정 변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알나지에 대한 형사 사건도 존재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5년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SEC의 민사 소송도 기각되면서 알나지는 사실상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규제 기조가 소송 중심의 단속에서 태스크포스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전히 규제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며, 업계에서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SEC의 소송 취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만, 앞으로 나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와 그에 따른 소셜 토큰 및 인플루언서 관련 모델의 규제 방향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