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급락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며,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을 감안할 때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투명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안전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증시 급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을 잃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본예탁금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위원은 “정책위, 정무위, 금융당국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레버리지 제도 보완 및 투자자 보호 특별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변동성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일시적 거래 중단 및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예탁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더 심화된 투자자 교육을 실시하고, 손실 위험 안내 및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 거래 도입, 거래비용 조정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모든 투자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