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매매의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거래 데이터의 정산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예전부터 이 점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미수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 나중에 누군가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뒤의 발언임을 덧붙였다. 현재 주식 매매 대금의 지급은 매매 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T+2)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지난해 이 기간을 1영업일로 축소했으며, 유럽도 2027년부터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도 유럽과 발맞추어 T+1로의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식 매매의 대금 지급 기간을 하루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청산 결제 과정의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러한 시기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여 긴장감과 불안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며 “주가 조작에는 반드시 패가망신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조작에 사용된 자금을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본시장 안정화의 필요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