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이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약 260억 원에 해당하는 북한 관련 동결 자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연루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재산이다. 지난 11일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JP모건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1065.73달러의 지급을 명령하며, 웜비어의 부모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웜비어는 2016년 21세의 미국 대학생으로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국에 억류된 지 약 17개월 만인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귀국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기 위해 2018년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그 후 웜비어의 유족은 판결금을 집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왔다. 이번에 판결된 JP모건체이스 은행의 동결 자금도 이 작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이 되었다. 하웰 판사는 A.Q. 칸 네트워크를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 기관’으로 판단하며, 원고 측이 이 자산의 송금자가 A.Q. 칸 네트워크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또한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 24만 달러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 또한 인정받았다. 법원은 유족 측이 극동은행이 고려항공의 대리 및 대행 기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였다.
웜비어의 사건은 북한 인권 문제와 상관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법원 판결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결정을 통해 향후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국제적 책임 추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