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던 발전 5개사 통합 작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발전 5개사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18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기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5개사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통합 투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개사를 지적하며, “사장만 5명 생겼다”며 인건비 절감 경쟁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나누는 것이 기대했던 만큼의 경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발전 5개사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4~5월 중에는 개편 경로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의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 5개사처럼 유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들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보증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신보와 기보와 관련해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언급하며, 기능 중복으로 인해 두 기관 사이에서 우량 기업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번번히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과정에서 기보가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부처 간 협조가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유사한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금융 부문 외에도 전시 및 관람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세워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부, 해양수산부 등은 각각 다수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지정 기관의 난립에 대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평가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미지정 기관은 작고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의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