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적 개입이 단순한 국제 협력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패키지’ 접근법으로 설명하며, 파병이 소극적일 경우 한국의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개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주국방을 넘어 자강 안보와 같은 보다 강력한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이 더 이상 타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중동의 불안은 한국의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및 경제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조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지적하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파병을 선언하는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파병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을 내실 있게 검토 중임을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압박에 대한 태도에 가정해야 할 여러 고민을 안게 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점점 더 중요한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이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