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거래 결제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면서,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로 대금을 받을 때까지 2영업일(T+2)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더라도 즉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금요일과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야 예수금이 입금된다. 이러한 지연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작용해왔다.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 결제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경우 즉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제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문, 청산, 결제 관련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주식 거래 대금 지급 기간을 T+2에서 T+1로 줄인 바 있으며, 유럽도 2027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의 결제 주기 단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주기 단축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환전, 시간 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시차와 환전 항목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를 포함한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슈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편리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식 거래의 시스템 개선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