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정세 불안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용 융자, 즉 ‘빚투’ 리스크와 일부 주식 유튜버 및 핀플루언서들의 부정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 활동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기구로, 앞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확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차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신용거래의 주요 위험요소인 담보 유지 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 한도 등을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도하고, 위험요인이 확대될 경우 즉각적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버와 핀플루언서들이 주식 관련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선행매매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할 경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SNS에서의 불법 및 비상식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24시간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핀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부당 이득과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이나 새롭게 유포되는 루머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풍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