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생산량을 현재 5000만 개에서 5500만 개로 증대시키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 면적이 50% 늘어나고, 개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평균 4.3%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1800만 마리 규모의 새로운 산란계 사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기존 사육시설의 이전이나 신규 조성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 공급량이 하루 500만 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공급 간헐성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계란 가격이 저렴할 때 액란으로 저장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출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계란 산지 가격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할 방침이다. 의심되는 가격 담합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계란 산지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고기 유통 부문에서도 개선 조치를 추진해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제외시키고,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도매시장을 확대해 경매 비중을 2030년까지 10%까지 높일 것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농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잘못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다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급 안정화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