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1차 지급 대상이 되며, 이들에겐 45만에서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5월 18일에는 소득 선별을 통해 전체 국민의 70%에 대해 2차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가의 상승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사용기간은 첫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각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5만원이 더하여 지급된다. 이로써 1차 지급을 통해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2차 지급에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주민은 서울 내에서만, 충북 청주시 거주자는 청주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청구된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관한 정보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자는 25일부터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향후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