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x402 재단’이 출범하면서 이들은 초소액·고빈도 기계 간(M2M)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에 나서게 됐다. 이 재단에는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플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자, 마스터카드 등 여러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국내에서 유일한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제 방식은 사용자 개입 없이 진행되며, 권한 부여, 거래 생성, 결제 실행의 세 가지 레이어로 나뉜다. 사용자가 AP2(Agent Payment Protocol)를 통해 AI 에이전트에게 결제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고, 이후 AI는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를 생성한다. 결제는 서버가 결제 증명을 요청할 때 AI가 사전에 승인된 지갑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즉시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인간의 개입 없이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져, 초소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의 발전은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는 인간의 지시와 중개기관의 개입을 전제로 되어 있기에, AI 자동 결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오류를 범하거나 권한을 넘는 경우,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난제로 꼽히며,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AI 결제 시스템에 맞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AI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인프라 간의 책임 분담 구조를 확립하고, 권한 부여부터 결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로그 데이터 형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기술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AI 결제 시스템의 발전은 금융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강화된 법적 규제와 책임 소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응이 이뤄질 때, AI 결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