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연내 일본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들로, 이는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의 명칭 변경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위대 간부의 계급 호칭을 군대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솔하는 막료장(참모총장 격)은 ‘대장’으로, 기타 장성은 ‘중장’으로 바뀔 계획이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 ‘소좌’로 조정되며, ‘1위’는 ‘대위’로 변경된다. 그러나 부사관인 ‘조(曹)’와 병사 계급인 ‘사(士)’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국제 군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일본 자위대는 전후 헌법 해석에 따라 군대가 아닌 자위력을 갖춘 조직으로 분류되며, 독자적인 계급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숫자로 표기된 계급 명칭이 서열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외국 군대와 협력 시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호칭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계급을 군대식으로 개편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정 용어, 예를 들어 ‘군조’나 ‘이등병’ 등을 도입할 경우 과거 일본 군대에 대한 부정적 역사 인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 모든 계급을 군대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법 뿐만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명칭과 제도를 국제 군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은 장기적인 것이며,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연정 합의문에서 2026 회계년도 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자위대의 ‘정규군화’ 수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 군대와 자위대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