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지급하는 통행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치의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또한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 시간) 자사 웹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FAQ)’ 섹션에서 이란에 지불되는 통행료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명확히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미국 금융기관 또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비(非)미국인도 이와 관련된 행위로 상당한 제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타 비미국인들은 이란과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나 단체와 연결되는 경우,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FAC은 또한 이란의 테러 지원 및 제재 회피와 관련된 ‘그림자 금융망’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와 연결된 35개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에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군대에 중요한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며 금융기관들은 이 네트워크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OFAC은 이란 원유의 대부분을 구매하는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정유소인 티팟 정유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령하였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으로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는 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