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두준은 비영리 공익법인(NPO)의 투명성을 평가하고 공표한 지 10년이 지났음을 알렸다. 첫 평가에 나선 당시 한국가이드스타는 888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은 국세청 결산서류의 성실성 문의로 시작된 평가에 참여했다. 비영리 부문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도덕적 책임이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이들의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선 신뢰의 지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마찰과 저항을 일으켰으나, 평가 기준의 전면 개편을 거치며 더욱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특히,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나 해외 송금 비중이 높은 법인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 사업 수행 비용, 직원 수 등을 기초로 평가 보류 조건이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년 변함없이 평가에 참여한 법인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법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들은 투명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익법인 평가 기준 분석 시 평가 보류 조건들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수행비가 0원인 경우, 일반 관리비 및 모금비가 0원인 경우, 그리고 직원 수가 0명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외에서의 기부금 송금이 과도한 법인도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국내 공시 시스템의 한계와 결국 기부금의 사용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GSK4.0 지표로 개편하면서 자발적 신청 기반의 평가를 강조했으며, 올해는 기부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한 법인에 별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평가에서 별점을 획득한 우수공익법인은 총 118개로, 이는 기부자에게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비영리법인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비영리 부문 역시 그 기준을 더욱 확립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특히 몇몇 선도적인 비영리법인들은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투명성의 기준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의 지난 10년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비영리 생태계에서 투명성이 자부심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