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에게 가짜 여권과 같은 가장 신분을 부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 수집 요원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정보회의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내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보 요원의 가장 신분 도입에 대해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이 정보 요원의 가장 신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합의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며, 총리가 의장이 되고 9개 각료(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가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정보국은 초기 7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 정보 수집 활동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의 정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일본 사회 및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보 요원의 안전 확보와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본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