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만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이라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며,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의 의미를 지닌다”며 대미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언급은 대만과 미국 간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약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대만 해협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점에 대한 감사의 뜻도 밝혔다. 이들은 고위 미국 인사들이 대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계속 강조해온 점을 언급하며, 평화 및 현상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 정부는 제1도련선의 핵심 축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 국가가 초래하는 지정학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만의 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 비행기 안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는 발언을 해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가 44년간 유지되어 온 대만 관계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낳게 만들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더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서 대만과 미국 간의 군사 협력은 앞으로도 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