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중국계 투자자들에게 자국의 희토류 기업인 노던미네랄스의 지분을 2주 내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이 가능하다는 외국인 인수·합병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호주는 중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외국 자본에 대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호주 측의 조치가 “범안보화(pan-securitization)”의 일환으로, 정치적으로 사업 협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호주 정부가 강제 매각을 명령한 17.6%의 지분, 즉 약 16억8000만주에 포함된 중국계 최대 주주인 배스트니스인베스트먼트그룹과 홍콩계 투자사들이다. 이들은 매각 명령에 대해 회사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당분간 자사 증권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호주에 반격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애들레이드대 국제무역연구소의 피터 드레이퍼 교수는 “지분 강제 처분의 장점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일부를 중국 소유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큰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절반 이상의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가공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다른 파트너 국가로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배경이다.
호주 정부의 전방위적인 외국인 자본 통제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국제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호주 측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호주와 중국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양국의 경제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