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인세 등에서 발생할 초과 세수가 최대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2002년 이후 24년 만에 10%를 넘길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 예측했던 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수출의 급증과 관련이 깊다.
명목성장률이 상승하면 세수 전망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법인세와 같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국세 세수 탄성치는 2에 가까운 수치로 예측되며, 이는 성장률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4월에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약 415조4000억 원으로, 전년의 373조9000억 원과 비교해 11.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전망치인 4.9%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으로, 현재 세수 탄성치는 2.27로 평가된다. 이는 세수가 COVID-19 이후 경제 호황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을 반영한 수치이다.
세수 탄성치를 2에서 3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명목 성장률이 10%에 도달할 경우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에서 30%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올해의 총국세 수입은 448조6800억 원에서 최대 486조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예상보다 33조2800억 원에서 70조6700억 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국세 수입과 비교했을 때, 이는 최대 약 96조 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세목별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추정이므로, 실제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및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따라 세수 탄성치의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목별 전망을 고려하기보다 총량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추정치”라고 설명하며, 올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 전망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탄성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명목 성장률을 10.4%로 전망하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2.0%에서 48.2%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