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북은 북핵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방문 첫날부터 성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8일 북한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은 어떠한 시대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불패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극화된 세계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공동으로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루어진 것이며, 표면적으로는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6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이유 외에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 전, 핵 문제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시 주석 방북 전 하루 날인 7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동의한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사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시 주석이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시 주석의 방북 성과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