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의 수가 무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3곳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8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집중 단속 결과와 상반되는 수치로, 이로 인해 정부의 단속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250곳의 범죄 작업장을 단속하여 200곳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1458명이 기소되고 1만8864명이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단속이 실질적으로는 핵심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검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로 취급되며, 보호와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 줄리아 딕슨은 캄보디아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핵심 인물들은 사전에 경고를 받아 검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단속의 과정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다시 범죄 단지로 유입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빈곤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왜 계속해서 증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 단지는 더 넓게 확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와 관련된 통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범죄 단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캄보디아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