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쿨 재팬(Cool Japan)’ 기구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기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하여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한류 사업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익 부진으로 인해 2024 회계연도 기준 누적 적자가 383억 엔(약 3,6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폐지 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쿨 재팬 기구는 일본의 음식, 애니메이션,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펀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리 하에 있으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리스크 머니를 출자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부터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쿨 재팬 기구의 적자 규모는 2024 회계연도의 경우 383억 엔에 이르며, 이는 일본 정부의 규정에 따라 누적 손익이 세 차례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경우 폐지 또는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이미 이 기구는 2020과 2021 회계연도에서 두 차례 계획을 밑돌았으며, 2025 회계연도에도 예상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약 140억 엔(약 1,326억 원)을 투자한 바이오 소재 개발 스타트업 ‘스파이버(Spiber)’에 있다. 이 회사는 거미줄 단백질에서 착안한 새로운 섬유 소재를 개발하여 일본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를 받았으나, 현재 큰 차입금 문제에 직면해 경영 전환을 고려 중이다. 이로 인해 쿨 재팬 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도 쿨 재팬 기구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결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의원은 이 기구를 ‘적자 관민 펀드의 상징’으로 지적하며 출자금의 운용 실태를 추궁하였다. 이에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이 기구의 폐지를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투자 결정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관민 펀드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아래에서도 관민 연계 투자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정책 실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쿨 재팬 기구 폐지 검토는 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