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가 이번 달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국가의 부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의 일부 자금을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을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내년 말까지 10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펀드의 방향성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부펀드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재경부 측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초과세수를 기금에 집어넣기를 원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점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부펀드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이 점차 정리되는 모습이다.
기획처의 미래대응기금이 ‘호주머니’ 역할을 하여 해당 기금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절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획처가 사업부처의 예산을 조정하는 기금을 만들기에는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는 이러한 관련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의 유사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투자 기한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5년의 만기가 있는 반면, 국부펀드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그 역할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 자원 붐에 따른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한 50조~60조원 규모의 호주 퓨처펀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국부펀드의 규모를 처음 계획한 2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