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와 관련된 양해각서(MOU) 및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최대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함께 이같은 재건 펀드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펀드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란은 약 9000만 명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재가 해제되면 대규모 투자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조성과 관련한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이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 펀드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펀드 조성은 MOU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미국은 이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 ▲휴전 60일 추가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추가 핵 협상 진전을 제시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완수하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일종이 될 것”이라며 펀드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경제 인센티브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원 규모는 당시 제재 완화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적된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FT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모든 우라늄이 현장에서 희석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란은 9000kg이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40kg은 핵무기급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상당히 파괴됐지만, 핵 프로그램의 재건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제한적 금융 완화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제재 해제 및 대규모 자금 접근은 핵 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