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구글에 약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구글이 검색과 앱스토어 운영에서 자사의 서비스에 부당하게 우대를 하면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8억9000만 유로(약 1조4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은 검색 부문에서 4억6000만 유로, 앱스토어 부문에서 4억3000만 유로로 구성되며, 본 결정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인터넷 다른 앱스토어의 저렴한 상품을 안내하는 것을 막은 행위도 포함된다. EU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3자 서비스를 공정히 수용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노출 방식을 조정하는 실험을 일부 시행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와 같은 조치가 소비자인 유럽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고위 관계자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검색 결과는 앞으로 더 공정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임시 글로벌 관세(10%)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되었으나, EU 측은 해당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측은 즉각 반발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EU의 벌금은 EU 예산의 2%를 초과하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도 기여가 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와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구글의 글로벌 업무 담당자인 켄트 워커는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제품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반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EU의 처분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유럽의 막스 폰 툰 소장은 “지난해 매출이 4000억 달러를 초과한 기업에 부과된 이러한 벌금은 최저 수준의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EU가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을 신속히 종식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유럽과 미국 간의 기술 기업 규제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 무역과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