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여러 유럽연합(EU) 기업 및 연구기관이 포함된 총 14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EU가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과 홍콩 기업 14곳을 포함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조치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며, 이들 기업에 중국산 군민 겸용 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거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라인메탈 외에도 프랑스의 반도체 및 광전자 연구기관인 III-V 랩, 폴란드의 적외선 센서 제조업체 비고 포토닉스, 그리고 체코의 군용 특수 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가 전날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라며, 이러한 제재가 국제적인 군사적 갈등에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에서는 이들 중국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거나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통제 조치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EU와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신들은 양측의 제재 대상 수는 같지만, 중국이 유럽의 주요 방산 및 첨단기술 기업을 직접 겨냥한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라인메탈의 경우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만큼, 이번 제재가 실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이는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이와 같은 긴장 상황은 국제무역 및 안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대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