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 민심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민심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며, 최근 금융시장, 특히 코스피의 약세가 더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비공식 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를 통해 세제 개편 방식이 논의된 후, 다음달 초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매경AX와의 인터뷰에서 “세제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벨트를 포함한 고가 주택 지역구 의원들이 취약한 민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세금 관련 조치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실효세가 낮다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한 “현재 세제 개편 후 효과가 더딘 공급 대책에 대해 갈수록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 시장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50대 국민층까지 분위기가 부정적이다”라며, 금리, 환율, 국제 유가와 같은 외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법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3%로, 이전 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최근의 주식시장 급락과 부동산 세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