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대출 및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 개선 방안은 총 22개로,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면 저금리 대출 혜택이 사라지는 현황 속에서, 신혼부부에 한하여 연소득 요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 문제도 조정될 예정이다. 신혼 기간이 짧은 부부는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점이 낮아지는 제도를 개선하여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 관련 개선 역시 언급되었다. 현재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여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혼인 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의 주택 수를 제외해주는 특례를 일반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종합 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자산·금융, 복지·문화, 참여의 6대 분야로 나뉘어 평가될 예정이며,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6월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 급선무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개편이 청년 민심에 부합하여 혼인 및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