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손괴죄

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 행위 처벌 위한 ‘국기 손괴죄’ 신설 계획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기 손괴죄’ 신설 방침을 확정지었다. 자민당은 최근 간부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