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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심화, 위헌 소지 지적
2026년 05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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