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체계
인도,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SRO 활용 방안 검토
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포괄 법률로 통합하기보다,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한 임시 규제체계를 권고했다. 이는 정부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
미국 SEC의 새로운 가상자산 분류체계,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연방 증권법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중대한 이정표…‘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입법설명회 성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그 입법설명회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