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방글라데시 전 총리, 유혈 진압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아

방글라데시에서 제기된 유혈 진압 사건과 관련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다카 법원은 하시나 전 총리에게 궐석 재판을 ...

법원, 트럼프 행정 명령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 판결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비난하며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해당 행정 명령은 유명 법률 회사인 윌머헤일(WilmerHale)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