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차세대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력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실험적인 기술 검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련 학계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물자산의 실시간 정산을 위한 T+0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힌다면 국내 채권 시장의 선진화를 이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체인링크랩스의 니키 아리야싱헤 부사장은 상호운용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화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강력한 보안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네트워크의 박혁재 동아시아 총괄은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고립을 우려하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여러 파일럿과 기술 검증 사례를 기반으로 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국이 글로벌 규제를 맞추면서도 기술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샌드박스형’ 입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지연은 단순한 통화량 문제를 넘어서 원화가 제 기능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의 혁신을 이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뜻하며, 기술적 표준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