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프랑스,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위헌 판결… 새로운 법안 초안 준비 중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