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연령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산…14세로 유지 결정

스웨덴 정부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었다. 대신, 형사 책임 연령의 하한선을 14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