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며 실거주자를 위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입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매물의 잠김 현상이 우려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예전과는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를 통해 투기적인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코스피가 7000을 초과한 것에 대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잠재적으로 매물로 돌아올 수 있는 잠금 물량이 실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언급하며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토지보상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변화로 남겼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동전쟁의 지속으로 인해 고유가와 공급망 문제 등 일부에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