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즉각적인 상장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이 ETF가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이종욱 의원은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반토막이 났고, 수조원의 투자자금을 쏟아부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ETF가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시장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 또한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해 사이드카가 38회 발동되었으며, 7월에만 4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동되었다”며, 국내 증시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ETF 출시 이전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부정적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여 생긴 결과가 지금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의 상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이른바 ‘불량 상품’의 출현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증시 상황이 관치 금융과 비현실적 정책이 잇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발제자인 김대종 교수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 투자를 강제했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폭락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 과도한 재정 집행과 통화량 증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참석자들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및 정기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전 교육의 주기적인 갱신과 같은 대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현재 증시 환경을 ‘승자독식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누수 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상장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게 오랜 논의와 공청회, 여론 조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없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