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DAXA 및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업계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의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STR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STR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실무 부서에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규제의 강화도 큰 논란거리이며,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받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신속하고 인지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서, 상시적인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경영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