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열었던 설명회에 대해 전국적인 조합장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농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혁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는 대구를 시작으로 충북, 경기 지역에서 조합장과 농업인들이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배제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만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감사구조와 선거제도 개선이 농업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설명회보다는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면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주환(진부농협 조합장)은 “농협 개혁의 기본은 농민의 삶과 현장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성이 결여된 현재의 개혁 추진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정부의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대회’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농협법 개정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