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따라서 저출생과 인력 부족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 정책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의 일환으로 가족 지원 부문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마련한 총 18개 대책 중 일부로 이루어지며, 이로 통해 0~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원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매달 지급될 성장수당으로, 이는 아동 미래계좌 형태로 설계되어 18세가 되었을 때 학업, 창업, 가계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직장문화 개선,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라이 총통은 기존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이 망설여지는 가정을 대상으로 0~6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보육 정책과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최근 출생아 수의 감소세를 보며 이러한 기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타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출생아 수의 꾸준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번 가족지원 정책의 예산 규모는 약 2000억 대만달러(9조5320억원)로 예상되며, 이는 대만의 국내총생산(GDP)도 32조 대만달러(약 1525조1200억원)를 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어 다른 주요 정책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이 총통은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아동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번 발표가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대만의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