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사자 보상금을 노리는 위장 결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범죄는 특히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보상금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법적 배우자에게는 최소 500만 루블(약 1억 3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검은 과부’라 불리며, 위장 결혼 후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그가 전사하면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상금의 총액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과 연이은 결혼을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과는 다른 복잡한 러시아의 군사 및 사회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극을 받은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 신병들의 사기와 전투 동기를 높이기 위해 결혼을 장려해왔다. 그 일환으로 결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정부는 합동 결혼식을 열며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위장 결혼 범죄의 증가와 연결되면서 법적·도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 병원 간호사가 부상병과 결혼한 뒤 그들이 사망하자 보상금 수령을 일삼았다가 해고된 사건도 발생했다.
러시아의 법원은 최근 이러한 위장 결혼을 무효로 결정한 첫 사례를 기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위장 결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은 위장 결혼이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법으로 도덕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위장 결혼 범죄의 증가는 러시아군 가족들과 전사자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