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레버리지 ETF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제는 위험 투자 억제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정작 투자 수요는 해외로 이전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5일에 비해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이 8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전 거래대금은 13조361억원에서 1조3329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 중 하나는 미국의 3배 반도체 ETF인 SOXL(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스 불 3X)로, 순매수 금액은 24억8789만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TSLL)가 2억1436만달러로 6위에 오르는 등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투자를 포기하기보다 그 투자처를 해외로 옮기는 ‘풍선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본예탁금과 투자한도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고위험 레버리지 ETF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오히려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는 환율 변동 위험을 동반하며, 특정 상품은 3배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변동성이 더 크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품을 제한한 결과,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손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약방문 성격이 있다”며 “국내 상품만 규제하고 해외 상품은 그대로 두는 현재 구조에서는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큰 반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 투자자들이 해외 ETF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계산된 위험성이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험적 의미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해외 ETF로의 투자 이동이 계속될 경우, 규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규제 강화가 예상한 대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각기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국내 투자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