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의 전문 수정안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AML)와 금융 사기 범죄를 차단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팀 스콧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가상자산 소위원장,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지난 2025년 하원에서 통과된 후, 상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 지연이 있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도출됨에 따라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었다.
클래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투자 계약 자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감독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며 금융 기관의 주요 감독 역할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SEC와 CFTC 간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동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소와 브로커에게 기존 은행처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고객확인(KYC) 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재무부가 해당 자산의 불법 금융 위험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무도 포함되었다.
법안은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혁신은 장려하되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한에서 그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법 제정 후 3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SEC의 역할 강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후속 절차로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 관련 내용을 따로 심사하며 이 두 위원회의 마크업 절차가 마무리된 후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려야 한다.
법안의 전환점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고, 금융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폐쇄적 영역에서의 금융 범죄를 강력히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