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8월 3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미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H.R.6500)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기다려온 법제화는 또 다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공식 여름 휴회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가 9월 중순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연될 경우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클래리티법이 본회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원의 결정은 클래스리티법의 통과를 위한 60표 확보에 어려움을 주며,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불과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 중 일부는 초당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문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정, 소비자 보호, 디파이에 대한 규제 범위 등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의 최종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러한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SEC는 기존 권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조치가 법률 차원의 확실성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요구하는 정밀하고 명확한 규제는 여전히 의회의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만약 12월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제119대 의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제120대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절차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장구조 법제화는 더욱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