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 관리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는 1950년에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이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최근에 등장한 자산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새로운 자산군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국가자산기본법은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법률에서 국가자산으로 명시되고, 그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존의 보존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전환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운용 기본 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관리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인프라도 강화됩니다.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인식과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이 국가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운용 및 가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는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고, 새로운 자산군의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