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이주민 폭증, EU 긴급 국경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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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사이 발생한 대규모 불법 이민 사태로 인하여 사망자가 72명으로 늘어났으며, 유럽연합(EU)은 이 문제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EU 회원국들은 4일 법무·내무이사회(JHA) 회의를 열어 세우타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주도로 22개 회원국이 공동서한을 작성하고 촉구하여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포르투갈, 룩셈부르크는 공동서한에 서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이번 대규모 유입 사태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유럽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규모 유입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본토에는 단 한 명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EU의 외부 국경 통제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과의 솅겐 무비자 이동을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역시 국경 검문을 강화했다. 독일과 스웨덴도 스페인 정부에 국경 통제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성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해안에 500m 길이의 해상 차단 시설을 설치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우타 사태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로코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약 6만명의 이주민들이 세우타로 몰려왔고, 이 중 4만8000명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다시 모로코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주민은 수천 명 정도라고 스페인 정부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세우타 주민들이 여전히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주민 사망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당국은 최소 72명이 익사하거나 압사했다고 발표했다. 모로코 정부는 자국민 1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정부 간의 사망자 수치 차이가 크다. 일부 스페인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우타 사태의 책임을 두고 스페인과 모로코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허위정보와 인신매매 조직이 대규모 월경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이주민은 국경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었고 당국의 제지가 적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모로코 정부가 최근 스페인 총리가 알제리를 방문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국경을 개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자국의 친이민 정책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불법 입국자는 스페인 본토나 다른 솅겐 국가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 영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임시 접수센터와 해상 부표 설치 등을 통해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최근 대규모 유입이 인신매매 조직의 스페인 대법원 판결 악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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