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현실적인 세수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인 1가구 1주택자가 적용받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고작 1조원에 불과한데, 왜 추가 세수 50조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1조원에 집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안에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그는 “왜 장특공제를 반드시 10억원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택 소유자가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일지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세제개편안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하여 송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LTV나 DTI와 같은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러한 대출 규제의 완화 없이는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계획임을 밝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부족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런 송 의원의 발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때에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