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CLARITY Act’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주요 단체들이 본회의 상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양당 간의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현지 시각)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과 디지털체임버, 블록체인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floor consideration’, 즉 본회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초당적 협의를 강조하며, 핵심 이슈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CLARITY Act는 앤드리센호로위츠 등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규제 법안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안이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7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다른 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부패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진지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물타기 했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현재 미국 정부의 상황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FTX와 같은 악성 행위자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CLARITY Act가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성과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파이(DeFi) 플랫폼인 1인치의 최고 법률 책임자 오레스트 가브릴리악 또한 “현재의 규제 집행 방식은 비수탁형 프로토콜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CLARITY Act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비수탁형 프로토콜은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상원이 8월 휴회 전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 논의는 2026년 중간선거 이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협상 난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측시장 칼시는 8월 휴회 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40.3%로 보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통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미국 내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 디파이 프로젝트 유입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법안 지연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규제 차익 활용은 지속되며 미국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